"美 긴축 속도가 문제..전세계 투자·소비 동시에 얼어붙을 우려"

올해 세계경제 어디로
한미경제학회 진단
인플레 당분간 지속 전망
달러값 오르며 신흥국 불안
美·中 사이 선택 강요받는 韓
사안별로 실용적 대응해야

◆ 2022 전미경제학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류가 사투를 벌인 지 3년을 향해가고 있다. 전 세계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통화 확장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정부 부채 급증, 세계 공급망 부족, 물류 대란, 인플레이션 같은 후유증을 마주하게 됐다. 올해 상반기 미국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졌다. 매일경제는 7일(현지시간)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 개막에 맞춰 최치영 한미경제학회(KAEA) 회장과 2022 매경·KAEA 이코노미스트상을 받는 장유순 인디애나대 교수, KAEA 영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인 공윤미 라이스대 교수를 통해 세계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글로벌 경제 변수는.

▷최치영 KAEA 회장=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코로나19 팬데믹이 상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 정책 속도와 범위 불확실성 및 세계 공급망 병목현상이 변수다. 미국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에 따라 국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 신흥국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유순 인디애나대 교수=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진행 상황, 선진국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출구전략 속도와 규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을 변수로 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지속될까.

▷최 회장=선진국 유동성 증가와 세계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라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가치 상승은 남미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 교수=대다수 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은 단기적 문제로 1~2년 지속될 것이라고 보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선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공윤미 라이스대 교수=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완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임금과 주택 가격 상승은 경직돼 있기 때문에 2022년도 인플레이션이 작년만큼 높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 한국 파장은.

▷최 회장=미국 연준의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나타났듯이 3월 이후에 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인데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현재 0~0.25%에서 0.75~1.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한다. 이는 한국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서 한국 경제도 더디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가계대출 부담이 증가해서 소비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장 교수=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국 시장에서의 자본 유출과 전반적인 세계 금융시장 위축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중 패권전쟁, 한국 포지셔닝은.

▷장 교수=미국 내에서 중국의 반민주화, 인권 침해, 지식재산권 위반 등으로 야기된 반중 정서가 심화되면서 미·중 관계가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외교적으로 인도, 호주, 일본, 유럽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더욱더 한쪽으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한국은 미국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할 경우 오히려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만 증가시키게 될 뿐이다. 전반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향은.

▷공 교수=정부가 물품, 서비스를 조달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린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GPP)'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공공구매력은 그린 기술과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국 기업들이 해외 그린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효율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여러 입찰자 간 경쟁이 중요하고 중소기업도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그만큼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조달 참여 업체 부담 완화, 조달 시장 진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는.

▷장 교수=한국뿐 아니라 어느 국가에도 가장 가능성이 큰 미래 먹거리는 특별한 소수 인재들이 창출하는 혁신적인 가치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혁신적인 창조자들이 보다 쉽게 나오고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려면.

▷장 교수=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는 그 시효를 다했다고 본다. 이제부터 정부는 혁신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효율적인 관리자가 돼야 한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서울 =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