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보험소비자 공약에.."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어떻게?"

타금융상품보다 보험상품이 불완전 판매 가능성↑
가이드라인 제정→시장 안착→법령 정비 등 단계적 체계 구축
빅테크·온라인 채널 보유 보험사도 해당
이재명 선대위 "금소법만으로는 온라인 금융상품 피해 방지 한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험 소비자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내 보험 판매와 관련해 책임 강화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타 금융상품보다 이해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온라인상에서 보험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 자체에 대한 책임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7일 이 후보 선대위인 열린금융위원회(이하, 열린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5대 공약으로는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여부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할 것이 담겨있다.

특히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그 내용과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복 열린금융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당선되면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면서 “바로 입법화 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초창기에는 법령을 제정해서 들어가기에는 (시장에서도) 준비가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만들면 시장에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단계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후보가 당선되면 시장에 신호를 주기 위해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될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 등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하기보다는 온라인 채널 자체에 대한 책임 강화하려는 것으로 빅테크와 기존 보험사의 온라인 채널 등을 함께 봐달라”면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만으로는 온라인 영역에서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엔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판매를 특정해 먼저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 상품이라는 것이 보험 상품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온라인 영역의 금융상품 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험 쪽으로 알고 있다. 보험상품이 굉장히 어렵고 종류도 많아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완전판매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발표가 카카오페이 등의 디지털손해보험사 진출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이들 온라인 플랫폼들이) 진출하게 되면 소비자 피해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대응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지난 12월 디지털 손해보험사 ‘카카오페이보험’ 본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한 상태이다.

카카오페이가 본인가를 받아 디지털 손보사를 설립하면 기존 보험사가 아닌 빅테크가 보험업에 진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카카오페이는 생활밀착형 소액 단기 보험 등을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버는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GA) ‘NF보험서비스’를 설립하고 보험업에 진출했다. 토스도 법인판매대리점 ‘토스인슈어런스’를 보험시장에 진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비대면 채널로 자동차보험이나 실생활 보험 등에 집중하는 것도 그나마 상품군 중에서 설명이 쉽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대면 채널로 보험상품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