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력 강화는 '대내적 메시지'..전략전술변화 고민할 시점"

통일전략포럼 '2021년 북한 정세평가 및 2022년 전망'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700km 밖의 목표물을 오차 없이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대내적인 메시지 측면을 반영해 이해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핵·전략무기를 언급하지 않고 대남·대외 정책을 '비공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7일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진행한 통일전략포럼에서 북한의 당 제8차 대회 이후 1년 동안 군사분야서 가장 큰 특징은 '탈 군사우선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금 경제를 중점에 둔 병진노선을 진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 하는 두 측면이 공세적 외교와 국방력 강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에 대남·대미를 위협하거나 양보를 원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에 매진할 안보환경을 제공하는 등 상당 부분 대내적인 메시지가 강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북한의 무기 개발은 5개년 개발 계획 틀 안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국내 정치 일정이나 외국 인사 방문과 같은 현상과 연관시키는 대응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보단 이미 말한 무기체계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북한이 당 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남·대외 정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이를 '비공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북한은 2019년, 2020년 정면돌파전, 2021년 8차 당 대회를 통해 대남·대외 분야에서는 정책적으로 방향성과 전략전술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전원회의) 대남·대외분야 분과위원회에서 (밝히지 않은 내용이)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해당 분과가 김정은이 해놓은 방향성을 뒤집는 결정을 할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했다.

기존 내용을 추인하고 방향성을 다짐하는 회의에 가까우며 새로운 내용을 비공개한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날 북한의 군사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고 대남 관계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북한의 새로운 무기에 대한 운영 전략전술 측면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은) 이미 대단히 새로운 무기의 상당 부분을 완성하거나 전략화한 부분이 있다"면서 완성된 무기를 "새롭게 배치하고 운용하는 전략전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완성된 무기 체계 전력에 대한 배치 문제, 운영전략 전술 변화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있을 테고 우리는 그런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