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국민 아닌가".. 조정훈, 文정부 '방역패스' 비판

"국민들, 백신 맞아야만 제도권 내 생활 가능한 상황"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7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이 정말 혁신적 국민 안전대책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백신 안 맞으면 국민도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 감당을 위해 방역체계 전면 혁신을 말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혁신 방역체계가 아닌 방역패스 의무적용"이라며 "국민에게 국가가 비민주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절대 혁신이라 불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포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기엔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설득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은 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백신 효과는 무엇이고 얼마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맞아야만 제도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경험해 접종을 중단한 사람들, 기저질환이 있거나 본래 면역력이 약해 접종이 꺼려지는 사람들 중 미접종에 대한 다양한 이유와 사례가 존재하지만 정부 정책엔 이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설득력 있는 이유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시작부터 실패"라며 "'무조건 백신접종'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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