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공수처, 檢 일개 지청보다 못한데 '수사 못한다?' 어불성설"

"공수처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 수사능력 갖추도록 키워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무조건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수사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기소독점률을 깨고 부정한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공수처에)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40여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은 2500명, (공수처의) 100배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6000명의 수사계장을 데리고 있다"며 "이 거대한 조직이 검사동일체 원칙,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을 견제하려고 만든 조직이 일개 지청보다 못한 25명에서 40명을 두고 '수사를 하네, 못 하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를 통제하는 법원의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상 껍데기가 되고 있다"며 "(재정신청의) 99%가 기각되는데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판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사건도 바빠 죽겠는데 재정신청 사건이 들어오면 기각한다고는 한 줄만 쓰면 되는데, 인용하려면 검사의 주장을 일일이 번복하기 귀찮으니 캐비닛에 박아놓고 안 한다는 것"이라며 "빨리 판사 임용 숫자를 늘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 이런 사건만 제대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부심판 결정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를 보고 법원에 의한 검찰의 기소 편의통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