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최고금리 더 낮추면 제2금융권 망해"..이재명과 원보이스 삐끗

[the300]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소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스마트폰을 보고있다./사진=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법으로 더 낮추면 제2금융권이 다 망한다"며 "오히려 서민금융이 더 없어지는 역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10% 초중반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장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송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자율 차이 때문에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자에 따른 신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이재명 4기 민주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금융이 피가 돌아야 신체가 유지되는 것처럼 혈압이 높아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살과 뼈가, 아무리 기초가 튼튼해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IMF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도 마찬가지다. 금융 소외가 있어서 힘들다"며 "공급되더라도 혈압, 즉 이자가 높다. 똑같은 금융(대출)을 받는데 돈 많고 담보가 있으면 저금리로 지원받고, 서민은 고금리로 하기 때문에 같은 삶을 살아도 삶의 무게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법으로 더 낮추면 오히려 서민금융이 더 엎어지는 역 현상이 발생해서 법으로 강제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마켓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누구나 보증'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전세보증금제도가 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담보로 대출하면 주담대처럼 신용등급 상관없이 낮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열린금융위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법으로 막으려고 하면 (이자율이) 20%, 50%를 넘는 불법사채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 대표의 이런 주장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0%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했던 이 후보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8월 당시 24%이던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는데, 당시에도 송 대표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저희는 금리를 15~12%까지 낮출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2금융권 고객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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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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