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기전세 예산 삭감에.."민주당, 월세난민 외면"

"여야를 떠나 서민 주거안정에 고민해야"
예산 97.4% 삭감한 서울시의회 규탄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탄에 나섰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1- 장기전세주택' 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올해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97.4%를 감액해 조금이나마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고 비판했다.

삭감된 예산은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임차해 신축 건물을 짓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시범사업에 쓰일 예산이었다. 후보지로는 시내 전화국, 주유소, 대형마트 유휴 부지가 거론됐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 312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 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입해 70호를 공급할 방침이었다. 사업이 가능한 민간 부지를 물색하고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한 단계였다.

오 시장은 "이번 시의회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야를 떠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재임 시절 장기전세주택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며 상생주택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도 규제 강화와 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전세대란이 발생했다"며 "2007년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중앙정부 정책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와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상생주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