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탈 때 '서류제출' 안한다..이재명, '청구 간소화' 공약(종합)

열린금융위원회 출범..보험소비자 위한 5대 공약
"보험은 비 막아주는 우산..지급 못받으면 '구멍난 우산'"
병원에 보험금 청구 위임..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고지의무 부담 완화·GA 판매책임 강화 등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보험소비자·보험회사·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 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설명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열린금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열린금융위 위원장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을 통해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한다”며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자들이 직접 종이서류를 병원에서 떼어 보험사에 하나하나 제출해 행정처리를 떠안았는데,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전송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험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5대 공약 안에는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등이 포함돼있다.

구체적으로 이전에는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었지만 법령을 개정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소위 ‘보험 판매 백화점’이라 불리는 독립보험대리점(GA)에서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함께 물도록 한다.

이상복 위원장은 회의 이후 ‘의료계 반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장 입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와 의료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은 보험회사 입장에선 크게 반대 의견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날 출범한 열린금융위가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할 정책 과제는 ‘청년 기본 금융 체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체제 구축을 우선 준비하고 있다”며 “또 청년 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금융안전지대 마련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힘든 청년들에게 기업 금융처럼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