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 미사일 3대 충격과 文정부 거짓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2년 벽두부터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핵비확산’을 언급하며, 북한 핵에 대한 견제에 들어간 직후에 보란 듯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도발을 한 것이다. 비록 예정된 통화였다고는 하지만,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2시간 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본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변함없는 안보를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은 정작 가장 심대한 위협을 받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다독임도 없었다. 놀라운 일이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미사일은 700㎞를 비행했다. 이 정도 사거리면 일본을 공격하기엔 모자라고, 오직 한국만 공격할 수 있다. 기술적인 면까지 보면 동맹국인 미국의 한국 패싱은 섭섭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은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대화의 중요성만 강조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도발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북한 미사일의 유일한 타격 대상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위협·도발이 아니라는데 굳이 자신들의 발목 잡을 수 있는 약속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변칙기동을 하는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을 한·미 연합자산으로 충분히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탐지는 할 수 있어도 요격은 할 수 없다. 북한 발표를 정리하면 이번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상황에서 좌우로 방향을 틀 수 있다. 북한은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으로 120㎞ 측면기동해”라고 했는데, 이는 처음 발사한 궤도에서 옆으로 120㎞ 정도 방향을 틀어 탄착했다는 말이다. 유도와 회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둘째, 아래 위로 점프를 하며 변칙기동을 한다. 북한은 “다계단 활공도약 비행과”라며 여러 번 점프했음을 암시했다. 요격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셋째, 기습발사가 가능하다. “연료 앰풀화 계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했다”며 액체연료를 발사 시점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연료를 용기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모듈식으로 장착해 신속히 연료 주입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한 기술적인 반박 없이, 막연히 요격할 수 있다는 국방장관의 거짓말은 충격적이다. 우리는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첫째로, 극초음속미사일은 워낙 속도가 빨라서 요격미사일을 미래 예상지점으로 먼저 날려 보내 놓고 마지막에 유도해서 격파한다. 그런데 점프와 좌우 변침을 하는 이 미사일은 미래 위치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탄을 날릴 수조차 없다. 또한, 한·미 연합자산으로 요격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미국과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는다. 미·일이 같이 만들고 있는 동북아전구미사일방어시스템 지휘부인 C2BMC에 한국군은 접속이 안 돼 있다. 그런데 무슨 한·미 연합자산으로 요격한단 말인가.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협박하고, 한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데도 대화 타령하는 대통령과 한술 더 떠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국방부 장관을 보며 오늘도 국민은 불안감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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