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文정권의 공수처 카르텔

김충남 사회부 부장

2019년 3월 초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가수 승리가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의 불법 행위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월 14일 국회에서 “2013년 당시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 사실을 확인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뒤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은 3월 22일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비판해온 권경애 변호사는 ‘무법의 시간(2021년)’에서 “사람들의 뇌리에 ‘김학의 같은 추악한 성범죄자이자 스폰서 검사를 처벌하려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반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각인됐다”고 회고했다. 2019년 4월 30일 공수처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됐고, 그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지난해 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다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 설립을 위해 김학의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낸 문 정권의 치밀한 ‘기획’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공수처는 혹독한 평가에 직면했다. 인지수사 ‘0’건에 수사 착수 24건 중 기소 1건, 구속 전무 등 무능한 수사력에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로 내외신 기자와 정치인, 학자 등 민간인 사찰 논란을 키우며 폐지 압박을 받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강조해온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친화적 수사도 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총력 수사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3차례 기각 등으로 무색해졌다. 문 정권은 위기에 빠진 공수처의 든든한 동맹군을 자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 일성으로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자평했다.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공수처 도입을 5년간 치적의 맨 앞에 내세운 것이다. 2016년 자신에 대한 검·경의 통신 조회를 사찰로 규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통신 조회는 수사 필요에 의한 기초자료 수집 과정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공수처를 두둔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공수처의 존폐 문제를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엄호했다.

검·경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반부패 수사에 전념해달라는 국민 여망을 내팽개친 공수처는 권력의 보호막 속에서 오히려 힘을 키우는 데 골몰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해 수사관 정원 확대와 압수수색 등 수사권 강화 등을 담은 민주당 발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하나같이 동의 의견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 공수처의 진지한 반성과 쇄신을 이 정권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국민이 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공수처에 강제해야 한다. 수사와 인사 등에서 견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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