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월세난민 아픔 외면"..장기전세 예산 삭감 시의회 규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장기전세 시범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시의회 결정을 규탄했다.

오 시장은 7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 예산 시리즈1- 장기전세주택'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조금이나마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시가 책정한 40억원 예산은 장기전세주택의 새로운 공급 유형으로 검토 중인 상생주택 시범 사업에 쓰일 돈이었다.

상생주택은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시가 임차해서 그곳에 신축 건물을 짓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내 전화국, 주유소, 대형마트 유휴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됐다.

오 시장은 "제가 지난 임기 때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주로 SH공사가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민간에서 시공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SH가 매입해 국민임대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직접 임차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했다.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도 구상해두었다"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본인 페이스북에 장기전세 예산 삭감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올렸다. /사진=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캡쳐

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 3120호를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70호의 상생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비록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이 가능한 민간 부지를 물색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마중물 역할이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번 시의회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여야를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 장기전세주택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15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많이 중단됐다"며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했고 2007년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중앙정부 정책을 견인한 바 있다. 당시 장기전세주택 인기가 주택청약보다 높았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였다"고 썼다.

오 시장은 예산 삭감에도 상생주택 시범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하는 바람에 올해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와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상생주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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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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