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공약에..서른살 분당신도시 재건축 가능할까

상록우성등 13곳 통합 추진 착수
전문가 "1기신도시 재구조화 필요"

리모델링이 한창 추진 중인 분당에서 재건축 사업 진행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범단지 4곳이 통합 재건축에 착수한 가운데, 추가로 9개 단지가 가세했다. 마침 대선 후보의 용적률 상향 공약까지 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의 성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당 신도시 내 상록우성과 한솔한일, 파크타운 서안, 삼익, 롯데, 대림, 까치 1단지와 까치 2단지 등 9개 단지 주민들은 ‘분당 재건축 연합 추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분당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했던 서현 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추진위는 “12만 세대가 동시에 노후화되고 있지만, 전세난 등으로 동시멸실은 불가능하다”며 “전체 재건축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첫 단지의 빠른 재건축 시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시공 당시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차대수 부족으로 화재에도 취약한 것도 순차적인 재건축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이들은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2024년으로 예정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올해로 앞당겨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적용,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등도 요구했다.

실제 지난해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연한을 채움과 동시에 먼저 재건축 추진에 들어간 서현 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 등 시범단지 4곳은 성남시가 최고 용적률 280%까지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한신(1781가구), 우성(1874가구), 한양아파트(2419가구), 현대아파트(1695가구) 등 7800여 가구는 200%에 조금 못 미치는 용적률로 완공됐다. 통합 재건축으로 1만 가구의 새 아파트 단지 구성이 가능할 경우, 경제성도 어느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추진위 구성과 별도로 재건축에 나선 정자동 한솔3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150% 내외에 불과하다. 분당 내 많은 곳이 이처럼 재건축으로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공약을 제안했다.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정확한 상향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은 정책적 고려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서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서라도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형평형을 축소 조정하면 서울 1년 공급량과 비슷한 약 7만 호의 추가 공급도 가능하다”고 관련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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