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원 독점계약 전면 금지

김용철 기자 2022. 1. 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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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자국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에 음원 독점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7일 중국 국가판권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전날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 음반사, 가요 저작권사 등을 '웨탄' 형식으로 소집해 특수한 상황 외에는 음원 독점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작년 7월 텐센트가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음원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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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자국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에 음원 독점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7일 중국 국가판권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전날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 음반사, 가요 저작권사 등을 '웨탄' 형식으로 소집해 특수한 상황 외에는 음원 독점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 면담'이라는 뜻의 '웨탄'은 중국 당국이 관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불러 요구 사항을 전달하거나 잘못을 질타하는 행위로 관이 민간을 압도하는 중국 사회에서 '군기 잡기'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국가판권국은 이번 웨탄 참가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처는 앞서 텐센트에 요구했던 음원 독점 계약 금지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작년 7월 텐센트가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음원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텐센트 계열 텐센트뮤직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 전체 음원의 80%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면서 중국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왔는데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새해 초반부터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을 겨냥한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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