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수도권 물류센터, 진척 없이 차기 정부 몫으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수도권 대형 이커머스(E-Commerce)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사업이 별다른 진척 없이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하며 구리·화성·의정부 등 3곳에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로부터 두 달 뒤 2조8000억원을 들여 구리·화성·의정부 총 230만㎡(약 700평) 면적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 외곽에 산재한 물류창고를 이커머스 물류단지로 집적화하고, 유통, IT(정보기술), 제조시설 기능까지 더해 복합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곳 모두 개발계획 발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나마 사업이 빠른 곳은 구리 물류단지다. 구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대선 이후인 올해 하반기쯤 나올 예정이라 착공은 차기 정부 몫이다. 구리시의 로드맵은 연내 물류단지계획 승인, 내년 토지보상·착공, 2026년 준공 일정이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도 중요 변수여서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구리 물류단지 개발부지는 원래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부지였다. 2017년 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부지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경기도지사·구리시장이 함께 교체되며 사업이 백지화됐다. 이번 이커머스 물류단지 사업도 지자체장이 바뀌면 사업 방향이 180도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화성과 의정부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화성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제한만 이뤄졌을 뿐 타당성조사 조차가 시작하지 않았다. 의정부 물류단지 개발사업 역시 부지 문제로 제자리걸음이다. 물류단지 개발부지는 미군 반환 공여지(캠프 레드클라우드·캠프 스텐리)인데, 해당 미군기지의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역시 안갯속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지만, 용역 기간만 24개월이라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난다. 이들 사업 역시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간다.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선 잡음도 여럿이다. 구리에선 구리시장 비서실장 최모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부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화성에선 지난해 11월 ‘야목리 물류단지 반대 대책위원회’가 발족해 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의정부에서도 주거지 인근에 물류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시대 흐름 상 이커머스 물류단지가 필요한 건 분명한데, 정권 말기다 보니 추진 동력이 떨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차기 정부로 사업이 미뤄졌다”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다음 정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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