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임대차3법 또 고치는 것보다 적응하는 게 낫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값 하락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은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적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광주·목포·여수 MBC 신년 특별대담에서 "(집값 상승이)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선 "국가균형발전에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수도권을 억압해 지방을 키우는 방식으로 갈등이 커져서 안 된다. 지방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이재명이 세금을 걷으려 한다고 공격해서 토지이익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이익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익이냐'고 한다"라며 "그래서 이름은 다시 원래대로 '토지배당'으로 가자"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올리되 다른 데 쓰지 말고 돌려드리면 소득 양극화도 막고 투기도 막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250만가구를 공급할 때 100만가구는 기본주택 개념을 확대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현재 공급방식을 바꿔 임기 내 연평균 2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입지와 관련해 "임대주택을 역세권의 가장 좋은 지역에 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는 진보정권에서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택가격이 제가 보기에 꼭짓점을 지난 것 같다. 급격한 추락을 막을 장치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임대차3법을 두고는 "제도를 새롭게 바꿔 생기는 혼선과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도에 적응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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