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돌파구, '신속통합기획'

새해부터 다양한 부동산 시장 전망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그 전망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집값이 안갯 속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그 노력의 중심에 바로 '신속통합기획'이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계획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업 주체는 주민으로 두고, 시는 서포터 역할로 '지원'에 초점을 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여러 단지들은 "도시계획 결정 기간은 물론,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통해 전체 소요 기간이 줄어드는 게 신통기획의 큰 장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업 기간 단축'이 흥행몰이의 이유인 셈인데, 이를 가능하게 한 포인트는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위원회'와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인원의 의사결정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장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 시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에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해 7~9명의 정비사업전담 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본회의 심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었던 건축·교통·환경 등 개별적으로 쪼개져 있는 사업 인허가 과정의 심의 절차도 '통합심의'를 통해 대폭 간소화된다.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논의하게 되며, 분야별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어 효율적 심의가 가능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도한 신청열기가 곧 시장과열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장상황을 항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정상적 가격 변동이나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올해 추진 예정지가 40~50곳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많은 사업지를 감당할 행정력이 충분하겠냐는 의심이다. 단기간 내 사업지가 몰리고 사업지가 전면 확대되면, 행정력에 과부하가 올 테고 결과적으로 사업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 대상지마다 규모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진행이 되진 않으나,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전담조직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했고 올해는 관련 조직의 인력 충원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할 방침이다.

한 마리 제비가 온다고 곧바로 봄이 오는 신호는 아닐 테지만, 새해에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서울시의 주택공급 의지와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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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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