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택지공급 공약 이달 중순 나온다..육사부지·김포공항 급부상

경기도 육사 이전 공론화 전적.."김포공항 두고 당정간 수차 논의"
도심 인프라 헐고 택지선택 땐 효율성 반감.."개발지역 언급 신중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부동산정책의 유연성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직전인 이달 중순께 새로운 택지공급방안을 발표한다. 일각에선 경기도지사때부터 주장했던 태릉 육군사관학교(육사) 부지와 인천공항과의 통폐합을 전제로 한 김포공항 부지가 대규모 택지에 포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도심인접 공항 인프라를 주택공급을 위해 허문다는 것은 국익 전반의 손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택지개발은 해당지역민의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번복이 힘들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 "설 전에 대규모 택지방식 내용 발표"

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신년사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관련 대규모 택지 방식 내용을 발표할 텐데, 설 전에 하게 될 것 같다"며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계속해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의 택지 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 문제는 지금 이미 계획된 게 있다"며 "3기 신도시도 있는데 저는 추가 신규 택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공공주택 비중을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정 안팎에선 이 후보의 신규택지에 포함될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태릉골프장에 이웃한 육사 부지와 인천공항 부지를 꼽고 있다.

약 66㎡ 넓이의 육사는 이미 공공택지로 지정된 태릉골프장과 이웃한 곳이다. 앞서 공공택지 지정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론됐다가 국방부 등의 반대로 최종 제외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에선 줄곧 최전방을 낀 도에 육사를 이전하고 서울 도심의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당시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낙후된 지역에 육사를 이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접경지역에 배치해 '군은 나라를 지킨다'는 당위성도 있다"며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해 인접한 태릉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이전에 따른 국민적 편익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인근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발생할 국방시설의 보완 문제도 육사 이전과 택지개발의 연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급 보안시설은 아니지만 태릉골프장에 건설된 아파트에서 육군장교의 훈련과정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어서다.

730만㎡에 달하는 김포공항 부지의 택지 활용방안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박용진 의원의 핵심공약이다. 당시 박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는 여의도의 10배인 만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최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포 고도제한도 해소" vs "도심 항공인프라 더 가치"

김포공항으로 발생하는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 일부의 고도제한 문제, 소음 민원 발생 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해 20만~30만가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박 의원은 국가부지로 공공개발과 공적분양이 가능하다는 점, 김포공항 부지 주변의 마곡, 상암 등 특화 지구들과 연계해 서울 전체의 가치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국회 관계자는 "이 후보는 실용적인 정책이라면 공공연히 상대방의 전략도 수용한다는 입장이고, 같은 당의 공약 중 김포공항 활용방안엔 공감도가 높았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김포공항 부지의 택지활용 방안을 두고 이미 다양한 격론이 오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명절은 가족 간 '밥상' 민심을 움직일 기회라 그 직전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이 후보가 이번에 차별화된 택지공급 공약을 내놓아 부동산 민심을 추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택지공급의 효율성을 넘어 특정 지역의 공급계획을 손쉽게 내놓을 경우 정책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해외에선 수도 인근 항공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도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김포공항이 사라지면 서울시민이 제주도여행을 갈 경우 인천공항까지 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인천공항을 확장해도 항공기가 오가고 이착륙할 수 있는 공역과 슬롯(시간당 최대 이착륙 가능 횟수)이 절대 부족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주춤한 항공산업 경쟁력의 회생가능성을 크게 저하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2·4 공급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추진되는 주택공급책은 지자체와 주민, 그에 따른 산업, 경제 등 다양한 여파를 파악하고 분석해도 단번에 추진하기 극히 어려운 일"이라며 "개발을 약속한 특정지역의 계획을 번복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신중히 고려해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