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판에 쏟아지는 건강보험 선심..뒷감당 누가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방안은 민주당 청년 선대위가 수집해 지난 2일 공개한 건의사항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탈모 증세를 겪고 있는 젊은층 일부가 반색하고 나서자 이 후보가 공약화할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자 여드름 치료에도 건보를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느니,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보 적용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느니 하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건보 재정을 아예 거덜낼 작정이냐는 것이다.

이 방안이 의외로 선풍을 일으키자 민주당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달리고 있다. 민주당의 박주민 김남국 김윤덕 의원 등은 자신도 탈모인임을 고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며 맞장구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히트작”이라며 “민주당 탈모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을 하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방안의 공약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0대 후반까지로 넓히고 적용 치아 개수를 1인당 2개에서 4~5개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온갖 질환에 무차별적으로 건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문재인 케어’에 따라 시행된 건보 적용범위 확대 조치로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다. 그 적자는 오롯이 국민 부담인 건보료 인상과 국고 지원으로 보전돼 왔다. 그런데 생명이나 건강과 무관하고 미용 성격이 강한 탈모 치료에까지 건보를 적용하면 그것 하나만도 연간 수백억 내지 1000억원대의 추가 적자 요인이 된다. 게다가 탈모에 건보를 적용하면 비만증 등 수많은 다른 질환을 건보 비급여 상태로 놔둘 명분이 없어진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냉정한 자세로 건보 관련 정책 공약을 현재의 재정 상태 및 전망과 비교하며 치밀하게 재점검하기 바란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일단 저질러놓고 본다는 식이라면 집권 여당의 대선 전략으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