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임대주택, 역 근처에 먼저 지을 것..매년 20만호 공급"

변덕호 2022. 1. 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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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부동산 공약과 관련 "대규모 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을 역 인근에 우선적으로 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시사 토론프로그램 '100분토론'에 출연해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민주당 출신 강남구청장도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그 방침을 정해놓고 실제로 집행하다가 나왔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지 내에 가장 요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역 근처는 이미 다 개발된 상태라 공공주택을 지을 수 없다"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반드시 굉역교통 대책이 따라오게 되어있고, 그러면 역을 집어넣게 돼 있다. 교통 시설로 그만한게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렇게 생긴 역세권은 허허벌판이다. 정책 결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휘 권한이 생기면 그렇게(역세권에 공공주택 건설) 하도록 바꿀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선 "민간이 임대주택을 짓게 한다는 명목으로 '뉴스테이 정책' 등 특혜를 많이 줬다"며 "뉴스테이 방식으로 지은 걸 10년 기간이 지나면 시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몇 조원의 개발이익이 지급된다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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