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외받는 청소년 정책.. 새정부 과제 삼아야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생활터전이었던 학교에서의 관계성을 습득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 그로 인해 길어진 가정 내 생활로 신체적 에너지를 표출할 기회도 자주 갖지 못하고 있다. 행동에 제약이 커진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 자기조절의 실패, 우울감과 불안, 수면 및 섭식장애로 게임 과몰입 등과 같은 심리·정서·행동적 문제가 심각하다. 급기야 정신·병리적 현상으로 확대돼 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여러 집단에 주는 위기감이 크지만 청소년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을 위한 정부 대책은 무대응과 무관심으로 일관돼 왔다. 오히려 공공영역인 청소년시설을 폐쇄하거나 청소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세웠다.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이었다. 이에 청소년의 행동 터전과 발판인 청소년시설은 사람들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와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

특히 청소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상담시설, 순간적 위기를 돌보아 주는 복지시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꿈과 희망을 갖도록 지지해 주는 청소년활동 시설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각종 시설이 사라지게 되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거나 세상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희망을 가져볼 기회조차 얻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의 위기를 돌아보며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을 위해 정부 부처 내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현장의 기반을 세우고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들의 이러한 호소는 이제 절박한 외침이 됐다. 오죽하면 여가부에 대해 청소년계에서조차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겠는가. 이에 대해 여가부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청소년분야 학계와 현장전문가들이 4대 영역의 10개 어젠다(의제)를 제시하며 나섰다.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염원을 담은 의제는 ‘시민권리로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 부여’, ‘청소년참여기구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집행 참정권 부여’,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학습권 강화’, ‘범정부 차원의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강화 및 심리외상 지원 제도 마련’,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경비 분배·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세 지원’,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청소년시설과 인력의 공공성 강화’ 등이다. 청소년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핵심과제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소망하고 있다.

모쪼록 새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의 새싹들을 위한 ‘범청소년계정책제안위원회’의 제안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845만명의 건강한 청소년을 위해 10만명의 청소년지도사가 경험한 진솔한 가치이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의 주요 과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디 청소년을 위한 10개 의제 실현으로 유능한 청년인재가 발굴돼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