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본인 사건 맡은 남부지검 비공개 방문 논란

본인 사건 공소유지 맡고 있는데 검찰국장 대동.. "부적절"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을 비공개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6일 검찰 안팎에서 “부적절한 방문”이란 비판이 나왔다. 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공동 폭행 혐의’ 사건의 1심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데 박 장관도 그 사건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박 장관 혐의는 함께 기소된 여당 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격려 방문이었다”고 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장관 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온 법무부가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그간 박 장관의 현장 방문 대부분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던 법무부는 이번 남부지검 방문을 기자단에 알리지 않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남부지검을 찾았다. 방문 전날인 4일 법무부가 남부지검에 연락해 간담회 등을 준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을 찾은 박 장관은 증권범죄수사협력단 박성훈 단장을 만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15분 정도 머물렀다고 한다.

남부지검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인 여야 인사들을 기소한 곳이다. 박 장관은 피고인 신분에서 법무장관에 임명됐고 작년에는 반차를 내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다.

박 장관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동행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검찰국장이 법무장관의 일선청 지도 방문에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데리고 간 의도는 결국 자기 얘기를 잘 들으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읽힌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