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 "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제작 거부, 차별 아니다"

기사내용 요약
2014년부터 7년 간 소송으로 큰 관심 모아
英대법원 이어 유럽인권법안도 차별 소송 기각

[라건사이드(영국 북아일랜드)=AP/뉴시스]동성애자 권리 운동가 가레스 리(가운데)가 2015년 3월26일 북아일랜드 라건사이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럽 인권법원이 6일 '세사미 스트리트'의 캐릭터인 버트와 어니로 장식된 케이크에 '동성결혼을 지지해주세요'라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한 운동가 제소를 기각했다. 2022.1.6

[런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 인권법원이 6일 '세사미 스트리트'의 캐릭터인 버트와 어니로 장식된 케이크에 '동성결혼을 지지해주세요'라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한 운동가 제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활동가 가레스 리가 북아일랜드의 애셔스 베이커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다 시도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가 제기한 소송은 큰 주목을 받아왔다. 애셔스 베이커리측은 누군가를 위해 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기독교 신앙과 어긋나는 메시지를 제품에 넣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는 소송이 "기술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다며, 표현의 자유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케이크 제작을 주문했었다. 이 캠페인은 영국 의회가 북아일랜드도 영국의 다른 지역들처럼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개입하면서 성공했다. 2020년 2월 결혼한 여성 2명이 북아일랜드최초의 동성결혼 부부가 됐다.

영국 대법원은 2018년 애셔스 베이커리의 케이크 제작 주문 거부가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자 리는 대법원 판결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며 프랑스에 본부를 둔 스트라스부르 인권법원에 제소했다.

인권법원은 리가 영국 소송에서 관례를 제기하지 않는 등 국내에서 해결책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할 수 없으며, 차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성적 소수자(LGBTQ) 지지단체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이러한 판결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상업적인 비즈니스가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들은 평등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이나 고객을 차별할 수 없다"고 존 오도허티 레인보우 프로젝트 이사는 말했다.

반면 애셔스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맥아더 일가의 법적 싸움을 지지해온 기독교연구소의 사이먼 캘버트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와 기독교인들, 맥아더 일가에 좋은 소식"이라머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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