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임대주택 역세권에 짓는다..LH 지휘권한 생기면 바꿀 것"

"민간 임대주택 거의 다 특혜로 귀결..공공영역이 책임지는 게 맞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 원칙에 대해 "역 근처의 가장 가까운 요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다. 손해 보더라도 분양은 외곽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경기도에서 그 방침을 정해놓고 실제로 집행하다가 나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지 내에 가장 요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기존의 역 근처는 다 개발돼 있어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없다"면서도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광역교통 대책을 만들고 역을 반드시 집어넣는다. 교통기반 시설로 그만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역세권이 생긴다. 거기는 허허벌판 상태라 정책 결단에 달려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휘 권한이 생기면 그렇게(역세권 공공주택) 바꿀 거다. LH가 말을 잘 안 듣는데 권한이 생기면 말을 잘 듣겠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해본다고 하는데 거의 다 특혜로 귀결된다. 분양받은 사람은 피해를 보더라"라며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임대주택을 짓게 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뉴스테이 정책으로 특혜를 많이 줬다"며 "뉴스테이 방식으로 지은 걸 10년 기간이 지나면 시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몇 조원의 개발이익이 지급된다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선량한 민간 임대주택이 가능하냐"라며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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