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 주택부지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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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훼손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광주·목포·여수 MBC가 공동 주관한 '신년 특별대담-대선후보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주택 부지 확보 방안과 관련 "이미 훼손된, 보존가치가 없는 부분, 도심 고속도로와 도심 철도를 지하화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은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의지가 없구나 해서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이걸(주택 공급) 무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경우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수도권에 주택 가격이 정점에 달해 하락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게 국토 균형 발전에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수도권을 억압해 지방을 키우는 방식으로 하면 갈등이 심해진다"며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방 투자를 늘려야지 여기(수도권)를 누르는 방식으로 하면 시장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는 올리되 딴 데 쓰지 말고 돌려드리면 소득 양극화도 막고 투기도 막고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생각이 변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힘드니 여력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하자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방역 강화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배제를 최소화하며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해명했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대의 급락 때문에 크로스 됐지만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상대적인 것이라 언제든 복구될 수 있다"며 "일반적 지지율 수준으로 복구되면 박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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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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