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시장 존중하며 충분한 주택 공급..250만호 공급하겠다"

100분 토론 출연해 부동산 공약 직접 설명
"민주당이 미움 받게 된 이유는 부동산
"공급 대신 수요 통제하다 시장 뒤틀려"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용적률 완화 언급
"국토보유세, 전 국민의 90%는 오히려 이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 “시장을 존중하면서도 적정한 공급을 하면 부동산 시장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미움 받게 된 이유가 부동산 정책 같다”라며 “시장에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시장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급을 하는 대신 수요를 통제하려 했다”라며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뒤틀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기존의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고,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만들고 있는 방안으로 도심 내 도로와 지상철을 지하화해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있다”라며 “용산공원 중 일부와 성남공항, 김포공항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중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한 이 후보는 “시장을 존중해야 하는데 (정부가) 주택 가격 자체를 억압하려 하니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라며 “적정한 공급과 정상 수요로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50만호 주택 공급에 대해 “현 정부에서 계획해 다음 정부까지 예정된 공급 물량을 모두 합친 것”이라며 “이중 100만호 정도는 공공주택으로 하겠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이 보유하며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에서 주택을 건설하면 건설원가가 평당 1000만원인데, 시중에서는 3000~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라며 “30평대 아파트를 4억에 지어 임대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건설사의 폭리더 막을 수 있어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중 금리가 인상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이 손실보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라며 “시중에서는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돈이 떠돌고 있다. 공사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 공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보유세로 불리는 토지이익배당금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 50%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토지 보유세를 0.5% 수준으로만 올려도 현재의 2~3배가 된다. 이를 받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90%의 국민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밀어붙이면 독재”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국민이 동의하면 그 때 하겠다는 것인데, (토지이익배당금제는) 국민들의 동의하도록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답이나 중종의 선산 등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법 과정에서 예외 없는 100%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예외를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평하지 않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