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 임기 첫해 25만원 기본소득 증세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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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저는 기본적으로 부분적 기본소득은 증세없이 현재 세원제도를 갖고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에 "보편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임기 말까지 목표로 연간 100만원 정도, 임기 첫해인 내년부터는 1분기에만 25만원으로 분기별 1번 (지급)하면 그게 약 13조원 정도 되고 (5월 취임 후 3, 4분기를) 합쳐도 20조원 좀 넘는 부분이라 일반회계 조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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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저는 기본적으로 부분적 기본소득은 증세없이 현재 세원제도를 갖고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에 "보편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임기 말까지 목표로 연간 100만원 정도, 임기 첫해인 내년부터는 1분기에만 25만원으로 분기별 1번 (지급)하면 그게 약 13조원 정도 되고 (5월 취임 후 3, 4분기를) 합쳐도 20조원 좀 넘는 부분이라 일반회계 조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5만원, 1회 지급은 13조원 정도에 불과, 합쳐서 20조원 되는 건데 600조원의 3%에 불과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그 이상 넘어설 땐 국민합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정책도 정말로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독재국가가 아니라 국민 동의받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70% 가까이 동의하는데 지금은 (기본소득하면) '세금 무조건 싫어', '세금 뺏기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며 "그래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 기본소득 공론위원회 과정을 거쳐 합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기본소득 하면 제가 새롭게 하는 얘기 같지만 정치권에서 부분 기본소득 주창한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소득 자산 따지지 않고 전부 20만원 지급 이게 제가 말한 부분 기본소득이다"고 설명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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