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갈라진 미국..3명 중 1명 "바이든 당선 인정 안 해"

미 '대선 불복' 의회 폭동 1년

[경향신문]

‘경계 태세’ 미 국회의사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인 ‘1·6 의회 폭동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경찰의 전술 지원 차량이 세워져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2021년 1월6일(현지시간) 1200여명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연방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외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공격당한 1·6 의회 폭동 사태는 미국의 위상과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1년이 흘렀지만 미국은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3명 중 1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 분열은 심화되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트럼프 지지자의 의사당 점거
방위군 투입돼 사실상 ‘내전’

지난해 1월6일은 미국 대선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날이었다. 각 주가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하기 위한 연방의회 합동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앞 집회에서 “의회로 행진하라” “죽기살기로 싸워라”라고 선동했다. 수천명의 군중이 백악관에서 2.6㎞ 거리에 있는 의사당으로 몰려갔다.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일부가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대피하지 못한 일부 의원과 직원들은 회의장에 몸을 숨기고 공포에 떨었다. 경찰관 1명과 시위대 4명 등 5명이 숨졌다.

이 사건은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장치인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세계 각국에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미국은 이제 동맹 및 우방국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처지가 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수치스러운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퓨리서치센터가 공개한 아시아·유럽 17개 선진국 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민주주의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정부 간 기구인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 국제기구(IDE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 글로벌 민주주의 상태’ 보고서에서 미국을 ‘민주주의 후퇴국’으로 분류했다.

■진상 규명 및 처벌 노력

1·6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은 정치권과 수사 당국에서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먼저 민주당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이 절반을 차지한 상원은 그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통한 정치적 단죄 노력에 돌입했다. 상·하원 합동으로 초당적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노력이 공화당 반대로 무산되자 하원에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FBI와 검찰도 가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700여명이 경찰을 공격, 의회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150여명은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관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모아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6 사태 전후로 백악관에서 생산된 자료의 특위 제공을 막고, 증언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저항하고 있다.

■심화되는 분열과 갈등

하원 진상조사 특위 가동 불구
‘반란’ ‘자유 수호’ 대립 심화
분열과 증오, 남북전쟁 수준
카터 “미 민주주의 근본 위협”

1년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는 아직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CBS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월6일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의 85%는 ‘반란’이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56%는 ‘자유 수호’라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대선 승리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화당 지지자는 10명 중 6명이 그렇게 믿는다.

정치평론가 시드니 블루먼솔은 “1861년 남북전쟁을 일으켰던 남부 분리주의자들도 링컨이 승리한 대선의 공정성과 적법성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정치적 대립이 남북전쟁 수준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미국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가 실제로 이뤄지면 갈등과 분열은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5일 ‘미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1·6 사태로 충격을 받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양극화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1년이 지났음에도 선거를 부정하고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세력은 계속 미국인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