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벨트 해제, 이미 훼손된 부분에 주택 공급하자는 것"(종합)

"수도권 누르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하면 시장과 충돌"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 집중해야..연대·단일화, 국민이 판단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 "이미 훼손된, 보존가치가 없는 부분, 도심 고속도로와 도심 철도를 지하화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목포·여수 MBC가 공동 주관한 '신년특별대담-대선후보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시장은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의지가 없구나 해서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이걸(주택공급) 지금처럼 무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택공급이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수도권에 주택 가격이 정점에 달해 하락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면서도 "추가 공급은 조금 필요하고 이게 국토 균형발전에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을 억압해 지방을 키우는 방식으로 하면 갈등이 심해진다"며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방 투자를 늘려야지 여기(수도권)를 누르는 방식으로 하면 시장과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포함 여부에 대해 "서울을 가야 하는데 가다가 도로가 막히면 끝까지 기다리나. 우회해야 하지 않나"라며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 경제 회복을 위해 이게(전 국민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소상공인이 심각하니, 그 문제(소상공인 지원)부터, 재원이 부족하니 집중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역은 국가 책임이다. 방역 때문에 국민의 일부가 특별히 희생했다면 다 채워줘야 한다. 그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 문제"라며 "선지원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현금 지원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사공인, 자영업자 이외에도 일반 국민도 힘들다. 여력이 있다면 그 부분(전 국민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위드코로나(with corona) 하다가 방역 강화 때문에 피해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일부는 극단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든데 거기부터 우선 폭넓게, 배제되는 데를 최소화하면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주면 매출 지원과 소비 지원의 이중효과가 있다"며 "재작년 1차 지원금이 이 방식으로 효과가 있었다. 그 후 2·3·4차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야권 후보들과 연대 및 단일화에 대해 "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현명함이 길을 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국민은 다 판단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예컨대 각자의 선택이 있는데 억지로 정치세력을 뒤섞어서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맡기는 게 맞는다"며 "(단일화는)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국민이 저절로 (판단)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후보는 앞서 언급한 통합정부와 관련해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지 않나. 모든 판단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 우선이어야 한다"며 "정치 집단이 해야 하는 게 국민이 좀 더 잘살게, 국가가 좀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최고로 유능한 인재를, 가장 좋은 정책을 가리지 말고 써서 성과만 내면 국민은 지지할 것이고 유능하고, 성실하고, 인격이 갖춰진 사람을 쓰면 다 우리 진영이 된다"며 "그게 진영을 넓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