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춘천 법원·검찰 청사 이전 갈등 "양보" 강조

김경목 2022. 1. 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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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간 청사 이전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양 기관의 양보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법률 지원 플랫폼 구축 설명을 위한 청년 사업가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KNU 스타트업 큐브를 찾은 자리에서 지난해 춘천지검을 방문했을 때 양 기관의 양보를 말했던 것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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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춘천지법·지검 신축 건물 높낮이 견해차 좁히지 못하고 신경전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를 방문해 강원도민일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06. photo31@newsis.com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간 청사 이전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양 기관의 양보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법률 지원 플랫폼 구축 설명을 위한 청년 사업가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KNU 스타트업 큐브를 찾은 자리에서 지난해 춘천지검을 방문했을 때 양 기관의 양보를 말했던 것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한발씩 양보해 이전 절차를 수월히 마무리 해야 한다"면서 "(신축 청사 높이는)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춰서 높낮이를 밸런스 있게 만들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청사 이전 갈등은 춘천시가 제안한 학곡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법조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 춘천지법·지검이 모두 반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춘천시는 재차 강원대와 붙어 있는 석사동 옛 육군 611경자대대 부지를 신축 부지로 제안했지만, 부지 특성상 새로 들어설 양 기관의 건물 높낮이가 한쪽이 더 높아진 것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힘겨루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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