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재건축 표심' 공략..목동·송파 등 '안전진단 규제 완화'

최수연 기자 2022. 1. 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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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소식입니다. 윤 후보 측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의 목동, 송파, 노원 같은 재건축 수요가 높은 곳의 표심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목동 등 신시가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겁니다.

시행 지역은 목동, 노원, 송파.

재건축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조안전성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성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기준이 높아서 재건축 통과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JTBC에 "정부가 기준을 개정한 뒤 '재건축 탈락률'이 16배 이상 늘어난 걸로 파악했다"며 "과한 기준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꿔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선대본부를 꾸린 윤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낼 이주전용단지 라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이사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이주전용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이주전용단지 용도를 다 쓰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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