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 적절·경청 능력 탁월..대한변협, 2021년 우수검사 선정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0201년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해 우수검사·하위검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도덕성 및 청렴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친절성, 직무능력에 대한 성실성 및 신속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검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가 나온 검사 가운데 평균 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각 10명이 선정됐다.

하위검사는 5회 이상 평가가 나온 검사 중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평가점수가 80점 이하인 수사·공판검사 각각 10명, 9명이 선정됐다.

2021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2.52점으로 전년(80.58점) 대비 1.9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수사검사로는 △김소현(부산지검 서부지청) △김지은(대전지검) △박혜진(전주지검 정읍지청) △백지은(광주지검 목포지청) △이진순(광주지검 순천지청) △이혜미(광주지검) △장민수(광주지검 해남지청) △정효민(대전지검 천안지청) △최혜진(부산지검 동부지청) △홍승표(전주지검) 등이 선정됐다.

우수 공판검사에는 △고승우(광주지검) △김유나(서울북부지검) △박형건(수원지검) △박형철(대구지검) △설제민(창원지검 진주지청) △이강천(의정부지검) △이희진(울산지검) △전종택(수원지검) △정우준(대전지검) △탁광진(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이 선정됐다.

우수검사 사례로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시각장애가 있는 피의자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사과와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자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등이 꼽혔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검사 사례로는 "구형 시 사적인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실제 선고형량의 2배를 초과하는 구형을 했다", "형사처벌에만 골몰해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게 만들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회유 내지 압박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등이 있었다.

대한변협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검사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 수사·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 평가로, 107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