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우수검사 20명 선정..법무부·대검에 평가결과 전달

"평가결과 인사 반영 요청"
하위검사 19명 사례도 공개

2021 우수검사 명단 [사진 제공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를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검사 20명과 하위검사 19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수 수사검사로는 김소현(부산지검 서부지청), 김지은(대전지검), 박혜진(전주지검 정읍지청), 백지은(광주지검 목포지청), 이진순(광주지검 순천지청), 이혜미(광주지검), 장민수(광주지검 해남지청), 정효민(대전지검 천안지청), 최혜진(부산지검 동부지청), 홍승표(전주지검)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우수 공판검사로는 고승우(광주지검), 김유나(서울북부지검), 박형건(수원지검), 박형철(대구지검), 설제민(창원지검 진주지청), 이강천(의정부지검), 이희진(울산지검), 전종택(수원지검), 정우준(대전지검), 탁광진(대전지검 천안지청) 등 10명이 선정됐다.

평가 대상은 전국 검찰청의 수사·공판 검사로, 변호사 1074명이 2020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평가에 참여해 4258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 지표는 도덕성 및 청렴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과 친절성, 직무능력의 성실성과 신속성 등으로 구성됐다.

평균 점수는 수사검사 81.32점, 공판검사 84.35점으로, 지난해 평가 결과(수사검사 79.61점·공판검사 82.18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우수 검사 사례로는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수사에 반영한 사례, 증인이 처한 지위의 특수성을 이해한 상황에서 증인신문에 응한 사례 등이 꼽혔다.

반면 하위 검사 사례로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조사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라며 비아냥투로 말한 사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잘못 이해한 채 재판장의 말을 끊어가며 변호인에게 언성 높여 화를 낸 사례 등이 지적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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