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윗선 수사 '인사'가 암초?

이환주 2022. 1. 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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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급 인사에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차장검사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대장동 수사를 밀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앞둔 가운데 대장동 수사 지휘 검사 역시 승진 대상이라 정권(여당)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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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장 차장검사 승진대상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에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차장검사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대장동 수사를 밀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검사장급 승진 인사 대상자 중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30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의 팀장이다. 최근 전담수사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초부터 이 후보의 핵심 인사로 거론됐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 초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 기소)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언론인 김만배씨 등 4명이 핵심 관계자로 지목됐었다. 유동규, 김만배씨 등은 현재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대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대변인과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측근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인 지난해 10월 이 후보는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측근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정 전 실장 소환을 조율 중으로 이르면 오는 8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며 대장동 '윗선' 수사에 대한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앞둔 가운데 대장동 수사 지휘 검사 역시 승진 대상이라 정권(여당)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대표)는 "대장동 수사 지휘 검사가 승진되면서, 대장동 윗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은인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설혹 승진 인사가 나더라도 대장동 수사팀장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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