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1년'.. 수사 효율·완결성 악화 목소리

평균 사건처리 기간 8.6일 늘어나
檢 보완수사 요구도 6.3%P 증가
불송치 건 종결 시점은 1∼2주 ↓
LH發 투기·대장동 특혜 의혹 등
대형사건 성과 미진 평가받기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간판.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물 중 하나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전년보다 8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6%포인트 증가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비대해진 수사경찰을 총괄하기 위해 국수본이 설립됐지만 수사 효율성·완결성이 되레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대형 사건에서 거둔 성과가 일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 또한 여전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전년(55.6일) 대비 8.6일 길었다.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주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 모든 사건을 경찰이 맡은 이후 고소·고발인이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전체 사건 중 불송치 종결 사건의 경우 이전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되던 검찰 단계를 지난해부터 거치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종결 시점이 1∼2주 정도 빨라졌다는 게 국수본 측 설명이다.

국수본은 처리 지연 현상에 대해 “과·팀장의 구체적 지휘 강화, 심사절차 신규 추가 등 경찰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사건 1건당 평균 업무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시행 초기 수사관이 바뀐 제도와 절차를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신임 수사관 비율이 13.3%로 늘어나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수사 완결성 제고 절차에 따른 영향을 꼽지만 실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 요구는 이전보다 더 늘었다. 지난해 전체 경찰 송치사건(74만1364건) 중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진 비율은 10.9%(8만523건)로 전년(4.6%) 대비 6.3%포인트 증가했다. 국수본은 “수사준칙상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으로 규정돼, 이전에는 검찰이 직접 조치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 요구하게 된 영향”이라며 “실제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비율은 지난해 3.5% 수준으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줄었는데, 이는 경찰 내 3중 심사체계 등 완결성을 높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수본을 둘러싼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도 아직 떨쳐내지 못한 모습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초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이끌며 투기 사범 총 6038명을 단속하고 이 중 62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는 8명 구속에 그쳤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직 의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속한 사례는 그간 흔치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결과를 낸 것이다. 관련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수본이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서도 투입됐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과 대장동 수사 초기 100% 완벽하게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각자 해온 것에 집중하기 위해 서로 필요한 자료를 인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