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후 46만명 피의자 조기 종결..국수본 출범 1년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약 24만 건을 적발하고, 19만 명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주현웅 기자

주요 범죄 특별단속, 약 24만 건 적발·19만명 검거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약 24만 건을 적발하고, 19만 명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권력형 비리 등 국민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역량이 미진했다는 지적에는 "올해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6일 국수본은 출범 1년 성과로 △보이스피싱과 사기, 강·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생활 폭력 및 조직폭력배 범죄 △각종 부패범죄 △마약류 범죄 △사이버도박△성폭력범죄 등을 대상으로 총 28회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총 24만237건 적발, 19만363명 검거, 8929명을 구속했다.

서민경제 침해범죄에서 11만3359명을 검거하고 7964억 원의 범죄수익을 보존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효과를 강조했다. 검찰 단계까지 가지않고 경찰이 직접 사건을 마치면서 약 46만 명의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고 집계했다. 그 일환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는 불입건하는 지침을 마련, 약 14만 명의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 2만9030건, 가정폭력 4만5706건, 아동·노인학대 1만4477건을 검거하면서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발생이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닻을 올린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경우 6038명을 단속해 62명을 구속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유능한 신규 인재를 투입하고, 경력과 실력을 갖춘 수사 경찰을 많이 편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종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성과와 별개로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와 대장동 수사 등 굵직한 현안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건 처리 기간도 전년도 55.6일에서 64.2일로 늘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율은 2010년 4.1%에서 지난해 9.7%까지 증가했다.

이에 국수본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이 안착한 과정으로 봐달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질책 귀담아듣고, 올해는 더 나은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부각 되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1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국민 개개인의 고소고발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사의 완결성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고위직이 연루돼 이목이 쏠린 사건을 놓고는 앞으로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국부본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 입증해 총 8명 구속했다"며 "현직 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까지 얻어서 구속한 건 흔치 않은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대보다 성과가 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100% 동의하긴 어렵다는 생각"이라면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법제도상 한계 때문에 수사 진행사항 등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일한 기준, 정치적 편향성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1일 '한국의 FBI'란 호칭을 얻고 출범한 국수본은 올해 443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적정한 사무분장을 점검하고 기존 수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 필요성 등을 놓고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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