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과제 87% 완료".. 文정부 임기 내 95% 달성 목표

서욱 "정예강군 기반 마련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뉴스1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군 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개혁과제의 87%를 완료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정부 임기 내 95% 달성을 전망했다.

국방부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방개혁 2.0은 국방부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한 군 구조 개편안이다. 국방부는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작년 말 기준 평균 추진 진도 87%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 장기과제를 제외하고, 현 정부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선 출생률 저하에 따라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2020∼2022년)을 고려해 육군의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고,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정예화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드론봇전투체계와 워리어플랫폼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국지도발 상황과 테러, 재난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했다. 산악여단 역시 산악지역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임무에 돌입했다.

해군은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항공전단을 전력증강·임무확대와 연계한 항공사령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상초계기대대를 추가로 창설하고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작전 운용에 나섰다. 해병대는 항공단, 다련장사격대 창설 등 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해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공군은 천궁포대, 탄도탄감시대대 등 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외 국군 외상센터 개원, 합동참모대학 국방대 전환, 국군복지단·국방시설본부의 군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도 추진되고 있다.

병 복무 기간은 지난달 14일부로 90일 단축이 완료됐다. 여군 인력 비중도 지속 확대돼 지난해 8.1% 목표를 달성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전국 208개 예비군훈련장이 통합돼 총 40개소의 과학화훈련장이 설치된다.

서 장관은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정예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했다”며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국방개혁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