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험공약' 곧 발표..'실손 청구 간소화' 포함될 듯

소비자편익 증진 필요, 다자간 합의 도출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재추진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금융공약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보험 부분에서는 지난해 추진이 무산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재추진되고,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소비자 동의절차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편익 및 보호 등이 강화된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에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열린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보험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 관련 공약은 5개 정도 고려되고 있으며, 최종 컨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공약 중에는 지난해 무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받아 보험사로 전송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관련법안이 2건, 2020년 3건의 관련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면서 법안 통과 기류가 강했다. 지난해 3번의 국회 토론회가 이뤄졌고 법안소위 논의까지 됐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가 부당하고, 의료정보의 오·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들도 바라고, 보험회사도 그렇게 반대 안 하는데, 의료계가 조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작은 병원은 반대가 좀 있고, 큰 병원은 반대 안 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사회적 합의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액소송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부분도 다시 들여다본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배상)안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법적 권한이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 사건만 해당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시절 법제화를 추진하며 개정안 발의까지 했으나 마찬가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안이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소송 분쟁이 많은 보험부터 편면적구속력을 적용하고 은행, 증권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부담을 최대한 완화 시키는 내용과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정비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판매 중이 보험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등의 법령 정비 등의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