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1년..보이스피싱·부패사범 등 19만 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이후 약 1년 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각종 부패범죄 분야에서 28차례 특별단속을 벌여, 19만 명을 검거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불법대부업 등으로 민생에 피해를 준 범죄자는 11만 3천여 명을 붙잡아 5천 3백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이 경우 조직원 검거율은 17퍼센트, 범죄수익 보전 규모는 전년 대비 10.8배 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는 5만 5천여 명을 검거해 1천 9백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살인과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 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 줄었고, 검거율은 77%였습니다.

사회 부조리, 부패 범죄 분야에서는 1만여 명을 붙잡아 2백여 명을 구속했는데,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를 입증해 8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46만 명이 빠르게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비율은 15.7퍼센에서 13.2퍼센트로, 재수사 요청 비율은 5.4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줄었다며, 책임수사의 완결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10.9퍼센트로, 이전의 재지휘 비율 4.6퍼센트보다 높아졌습니다.

국수본 체제 후 사건 처리 기간은 늘어, 지난해 사건 한 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61.9일로 전년보다 9일 늘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바뀐 제도와 새로운 절차를 익히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수본은 또 스토킹 살인 같은 강력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부족했다면서, 스토킹·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분야에서 강력팀을 조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30590_356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