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조사 없이 면담만 하고 기소"..변협, 2021년 검사평가 발표(종합)

선고형량의 2배 초과 구형..이유 없이 수사 지연
친절·대화 등 우수사례도.."인사 반영 공식 요청"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가 검사평가결과를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변협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A검사는 사건 송치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다가 급히 피의자를 소환해 정식 조사가 아닌 한 차례 면담 끝에 기소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이 지적한 문제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별건을 다시 조사했다.

#B검사는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대신 형사처벌에만 몰두하며 참고인들을 설득해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게 했다. 참고인의 의료감정 의견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참고인의 불리한 감정의견을 수집하는 등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만 집중 조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일 "전국 검찰청 검사를 평가해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며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내 인사에 반영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평가 총 4258건을 수집했다.

변협은 이를 바탕으로 우수 수사검사, 우수 공판검사를 각각 10명씩 뽑았다. 또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9명도 함께 뽑았다.

범행을 떠나 나이 어린 피의자를 친절하게 계도하고, 시각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사정과 피의자를 용서하려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대화한 것은 우수 사례로 뽑혔다.

반대로 하위 검사의 사례는 Δ최종 구형 시 사적인 분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실제 선고형량의 2배를 초과하는 구형 Δ이해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 행위로 피의자가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한 행동 등이 뽑혔다.

변협은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 사례와 부적절 사례를 정리해 '2021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