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 평가에서 "타당하고 합리적 결정" vs "검사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전국 검사들 평균 82.52점“… 6년 내 최고점수／우수 및 하위 검사도 각각 20명, 19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업무 우수성을 평가한 결과, 평균 82.52점이 나왔다. 변협의 검사 평가가 시작된 2015년 이래 6년 만에 가장 높은 점수다.

변협은 6일 회원들이 평가한 ‘2021년 검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공판 분야에서 각각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20명의 우수 검사와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검사 1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에는 변협 회원 2만5526명 가운데 1074명(4.20%)이 참여했다. 변협이 수사 검사 953명, 공판 검사 628명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사 검사는 평균 81.32점, 공판 검사는 84.35점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 점수는 82.52점으로 전년의 80.58점보다 1.94점 높아졌다.

변협은 우수 검사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과 절차 이행 등을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 ”피해자의 호소를 잘 들어주었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됨“ 등의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하위권 검사들에 대해선 ”피의자에게 구체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심증을 드러냄“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조사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라고 비아냥댐“ 등의 지적이 나왔다.

변협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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