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의 없이 정보 수집한 구글·페북에 2850억 과징금

"쿠키 사용 거부, 동의보다 어렵게 만들어"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미국 알파벳 자회사 구글과 페이스북에 사용자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쿠키를 활용한 혐의로 총 2억1000만유로(약 2850억원)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구글에 1억5000만유로(약 2040억원), 페이스북에 6000만유로(약 8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구글에 부과된 1억5000만유로는 역대 CNIL이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앞서 CNIL은 2020년 12월 구글에 쿠키 관련 과징금 1억유로를 부과한 바 있다.

CNIL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이 쿠키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보다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AFP에 따르면 구글 측은 CNIL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방문한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작은 임시 파일로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오랫동안 이를 거부해왔고 2018년 통과된 유럽연합(EU) 법은 인터넷 회사들이 쿠키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뒀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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