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銀 대출연장·상환유예 137조..점증하는 우려

지난해 1분기 대비 60조 급증
정부지원 예정대로 종료할 땐
자영업자 DSR 2.2%P 상승
추가연장 목소리 또 나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지원 조치였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가 14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3월에 지원 조치 중단을 못 박은 상황에서, 자칫 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총 137조25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57만1795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대출 만기연장은 127조6012억원, 54만7096건이었고, 원리금 상환유예는 9조6565억원, 2만4699건이었다. 1차 연장이 이뤄질 시점인 재작년 8월에 5대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약 36조원, 약 24만건이었고, 지난해 1·4분기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약 82조원, 약 31만건이었다. 갈수록 눈에 띄게 증가해 현재에 이른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대출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지원 조치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을 통해 올해 3월까지로 또 다시 미뤄졌다.

정부는 추가적인 연장 없이 오는 3월에 지원 조치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내년 3월에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등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눈에 띄게 불어나있고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조만간 지원 조치가 중단되면 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출 만기연장 종료시 소상공인들의 DSR 변화를 추산한 결과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기존에 유예됐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부담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DSR이 41.3%로 지원조치가 지속되는 경우(39.1%)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등은 추가적인 대출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라면서 "별다른 대안 없이 예정대로 지원 조치가 중단되면 적지 않은 충격파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쌓여온 부실이 더 큰 빚 폭탄이 되기 전에 연장·유예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전언이다.

한편 정부는 연착륙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기본적인 실태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대출자마다 적지 않은 거치·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재기를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0조원 이상의 대출을 초저금리로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