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정은보 "혼연일체로 금융시장 안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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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2인방은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비은행권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그는 "올해 금융안정 3대 과제는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라고 본다"면서 "올해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스템적 관리가 이뤄질수 있어 유연하게 관리가 되고,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함께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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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자영업자 빚·비은행 리스크
올해 금융안정 3대 과제로 꼽아
코로나 대출연장 필요성도 공감
금융당국 수장 2인방은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비은행권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은보 금감원장과 회동을 가진 후 "올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금융시장 안정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이날 신년 회동에서 올해 금융감독 방향과 가계부채관리 방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그는 "올해 금융안정 3대 과제는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라고 본다"면서 "올해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스템적 관리가 이뤄질수 있어 유연하게 관리가 되고,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함께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신용사면 등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종료에 대해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은 금융안정 3대 과제중 하나"라며 "금융지원대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황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실물경제 상황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돼 최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감독을 담당해 달라"고 정 원장에게 당부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감원의 금융안정을 위해 감독역량을 확충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적 감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특히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감원은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으로 80명의 인력을 충원하게 됐다. 또 금융데이터실 신설 등 조직도 확대된다.
한편, 고 위원장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 "FIU는 금융회사에서 보고를 받으면 그걸 심사·분석해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일을 한다"라며 "다만 법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고 경찰 조사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의 교란 행위 문제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소액주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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