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인공지능 검사'가 기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연합뉴스) 인공지능(AI) 검사가 기소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조서를 확인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검사'가 개발됐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규모의 지방검찰청인 상하이 푸둥 인민검찰청이 이 인공지능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5~2020년 사이에 일어난 1만7천건의 실제 사건 사례로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맡은 중국과학원 빅데이터 및 지식관리연구소는 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것은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검사들이 좀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검사는 조서를 토대로 97% 이상의 정확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중국 국내 학술지 '매니지먼트 리뷰'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번에 개발한 전자기소시스템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정 정도로 검사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검사는 상하이 푸둥 인민검찰청 관내에서 가장 흔한 8가지 범죄 혐의를 식별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들 범죄는 신용카드 사기, 도박, 난폭 운전, 고의 상해, 공무집행 방해, 절도, 사기, 소란유발입니다. 소란유발은 반체제 언행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검찰 당국은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많은 유형의 범죄를 식별하고 1명의 용의자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실수 가능성이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 검사는 SCMP에 "(인공지능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늘 있다"면서 "실제로 실수를 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해당 검사인가, (인공지능) 기계인가, 알고리즘 기획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중국은 인권침해 우려에도 효율 제고, 부패 감소 등을 명분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분야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원에선 항소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데, 교도소에서는 수감자의 신체·정신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데 인공지능을 각각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사 개발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유창엽 기자 문정 인턴기자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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