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규제 1,800여건 일괄 정비해 연간 5,000억원이상 절감 추진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규제 1,800여 건을 일괄 정비한다. 연간 규제 이행비용 약 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6,000여 개의 기업 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위원회 제도가 규제로 작용해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편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 실태·현황을 분석해 부처·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기업 부담 경감 및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심의대상 현실화(15건)와 기준?절차 합리화(19건), 행태?제도 개선(12건)를 비롯한 3대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46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 각종 위원회의 개선 과제 수는 총 1,822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약 5,295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심의대상을 현실화한다. 15개 과제와 438개 규제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연간 총 3,865억 원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예정이다. 주요 개선 대상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유사·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 적극 확대 등이다.

기준과 절차도 합리화한다.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 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의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해 약 399억 원의 연간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분야에서는 19개 과제, 830개 규제를 개선한다.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행태도 개선한다. 위원회 심의 시 타 위원회 의견과 배치되면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 기준을 기관별로 별도 마련하게 한다. 12개 과제에서 총 554개 규제를 개선해 비용절감 예상액은 약 1,031억 원에 달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위원회 규제 애로를 일괄 정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업이 만족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현장 속에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