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기초·퇴직연금 종합 개혁..'적정 부담'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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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6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를 말씀드리고, 현세대가 일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적정 부담'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지금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보험료와 수급액의 차이로 수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돼 미래 세대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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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추경, 전 국민 재난 지원의 시간은 아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6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를 말씀드리고, 현세대가 일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적정 부담'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지금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보험료와 수급액의 차이로 수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돼 미래 세대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보험료가 아직은 너무 약해 용돈 연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후 보장이 잘 안 된다"며 "지금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연금이 기초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고, 또 퇴직연금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개혁해 노후는 공적 연금이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계적으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과의 통합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여권에서 촉발된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을 빨리하라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 지원의 시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뜨거울 때는 양산을 쓰는 것"이라며 "지금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선제적으로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으로 100% 지원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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