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할당 5G 주파수, 적정가 얼마일까..과기부 "단독입찰 가능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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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입찰 시작가인 최저경매가격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LG유플러스는 "과거 인접대역 경매 시 낙찰가 이외에 추가 대가를 부과한 적은 없다"며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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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입찰 시작가인 최저경매가격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이 유력한 상황이고, 실제 경쟁입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저경매가격이 곧 최종 낙찰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독입찰 시에도 입찰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다.
6일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 대역 5G 주파수 20㎒ 폭(3.4㎓~3.42㎓)을 추가 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한다. 내달 중 할당계획을 공고하고 할당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저경매가격(경매 시작가)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공개 토론회에서 2018년 첫 5G 주파수 할당경매 당시 낙찰가(1단계 총량경매) 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355억 원에 '주파수 가치상승 요인'을 추가로 반영해 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산정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 중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가치는 갈수록 커지므로 상용화 초기 20㎒ 폭 할당가와는 차이를 둬야 한다"며 "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다자 간 경매를 통한 입찰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5G의 주파수 가치가 (최종 할당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첫 5G 주파수 할당 때 시장가치를 이미 다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첫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번 할당대상인 20㎒폭은 전파간섭 우려가 있어 추후 할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3사도 이를 고려해 2단계 위치경매 당시 각 별 전략에 따라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전체 할당대상 주파수 중 이번 할당대상인 20㎒폭 바로 옆인 A블록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351억 원을 위치경매비용으로 지불했다. 20㎒폭의 미래활용 가능성을 보고 선택했으므로, 위치경매비용 351억 원에 이미 가치상승 요인이 반영된 것이란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과거 인접대역 경매 시 낙찰가 이외에 추가 대가를 부과한 적은 없다"며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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