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민통합 길은 개헌..청년들, 절대 포기 말길"[일문일답]

6일 임인년 새해 기자회견
대선 직후 '단계적 개헌' 논의해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통합 가로막는 근본 원인, 승자 독식 권력구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함께 할 용기 필요"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다.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회의 프로그램 ‘웹엑스’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 전후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라면서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기간에도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관련 민생 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이라면서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우리는 여러 도전과 마주할 것이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다툼과 세계 공급망의 재편은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국회와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며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는,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타협에 의한 의회 정치의 기틀을 정착시킨 일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껴진다. 국회 사상 처음으로 국가 중·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도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2년 연속 예산안을 법정 기일 내 통과한 것, 20년 동안 숙제로 남아 있던 국회 세종의사당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1년간 대선·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러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과 관계없이 민생 관련 법안 최우선 처리하겠다.

-국회 차원의 대선 후보 토론회를 주재할 의향이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 두 분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0선 후보`다. 국민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상대방이나 언론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이다. 어떻게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열어 갈 것인가에 관한 입장을 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분명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가 토론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여러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토론의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 상관없이 집권할 경우 추진해야 되는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국가 중·장기 비전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장 일변도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대적 소명과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 포용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차원에서 지원과 입법화 계획이 있는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하다. 실무진의 검토는 끝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구체화 되거나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한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중·장기비전위는 대한민국 석학 70여명이 참여한 역작이다. 기본적 출발점은 5년 단임 정부가 소홀하기 쉽거나, 중요한 걸 알면서도 임기 내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했던 것들을 다루는 곳이었다. 국가적으론 반드시 힘있게 추진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어젠다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졌다.

기후위기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등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 국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국회가 중심이 된 것은 처음이다.

- 민주당 혁신위에서 동(同) 지역구 3선 출마제한을 발표했다. 또 면책특권 제한도 준비하고 있다.

△3선 연임 금지는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 않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해볼 만한 과제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레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면책특권의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하는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제 분야에서 성과로 말할 만한 의회 외교는 무엇인가.

△정부 외교와 의회의 외교는 씨줄과 날줄 같아서 서로 엮여야 한다. 특히 정부 외교는 실질적인 외교가 될 수가 있지만, 5년 단임의 한계가 있고 장관 재직 기간이 대개 2년이다. 의원 외교는 개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진영을 넘어선 초당적 외교를 강조해왔고 특히 외교는 실사구시에 입각,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요소수 문제가 생겼을 때 친분이 있는 의장들에게 공급 가능한 업체의 명단을 받아 하루 만에 관계 당국에 전달해 요소수 문제 해결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기업에) 협력했던 분들의 구조와 탈출 과정에 있어서 해당 관련국 대통령의 적극적 협력을 받았다. 또 베트남 등 우리 기업인들이 자주 왕래할 수 있도록 특별입국절차, 즉 격리의 단축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회담 채택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종전선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입구에 있다고 생각한다. 70년 가까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마침표 찍으면서 대화로 가는 길목에 있다. 국회가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 화해를 위한 정부의 대화가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남북 국회회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다. 현 상황을 진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인지, 남북 국회회담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심층 연구가 있었다. 별도 연구 보고서를 내 다음 의장이 오더라도 참고하도록 할 생각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윤미향 등 3명 의원직 제명을 건의했다.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 관점에서 국회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을 누차 강조해왔다. 세 분의 사건은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윤리특위에 제시한 상태다. 앞으로 소위원회와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율성이란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꼭 이뤄야 할 개헌 과제가 있는지.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 권력이란 기본적으로 지속성, 확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 제한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국민 통합과 시대 대전환에 필요한 국가미래비전위원회를 강조했는데 양당의 후보가 되신 뒤에 다 거기에 상응하는 기구를 만들어 준 것도 주목하고 있다.

-개헌의 로드맵이 있는지.

△국회가 작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6%, 3명 중 2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헌법학자의 77%,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고, 21대 국회의원 중 93.3%가 찬성하고 있다.

개헌 문제가 집권 초기에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새로 정권을 잡아서 정책과 비전을 실현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가 본격화 하면 또 다른 블랙홀이 생겨서 정책 노선이 흐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려 35년을 보냈다. 국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장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함께 할 용기가 필요하다.

-언론중재법,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큰 원칙이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언론자유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언론 피해에 대해 즉각적,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원의 한 마디 부탁한다.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송구하다. 우리 정치가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나 많은 반성 필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도 극복해왔다. 마음 속에 꿈과 희망을 품고 열정 끄지 않는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