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희망연대 "경찰청은 '수사압력·갑질의혹' 경찰을 즉각 파면하라"

경남=임승제 기자 2022. 1. 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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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양산시장 비리수사종결 지시와 갑질한 경찰을 즉각 파면하라""양산시장 아들에게 불법 건축허가는 권력형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김일권 양산시장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경남경찰청이 수사관련 경찰 고위 간부의 부당한 수사압력·갑질 의혹 논란이 확산되면서 곤경에 처했다.

<관련기사=본지 2022.01.03., 01.04, 01.05일자 연속보도>  경남 지역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진숙)는 6일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지휘부를 향해 "양산시장 비리 관련해 수사종결을 지시하고 수사팀에 갑질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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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大檢에 해당 간부경찰 '고발장' 제출..경찰청 감찰부서, 사건 관련자 조사중

6일 경남희망연대 김진숙 공동대표가 경남경찰청 현관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산시장 비리 관련, 수사종결을 지시하고 수사팀에 갑질한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경남경찰청은 양산시장 비리수사종결 지시와 갑질한 경찰을 즉각 파면하라"
"양산시장 아들에게 불법 건축허가는 권력형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김일권 양산시장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경남경찰청이 수사관련 경찰 고위 간부의 부당한 수사압력·갑질 의혹 논란이 확산되면서 곤경에 처했다.<관련기사=본지 2022.01.03., 01.04, 01.05일자 연속보도> 

경남 지역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진숙)는 6일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지휘부를 향해 "양산시장 비리 관련해 수사종결을 지시하고 수사팀에 갑질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사종결을 지시한 경찰 간부를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진숙)는 6일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지휘부를 향해 "양산시장 비리 관련해 수사종결을 지시하고 수사팀에 갑질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앞서 지난 4일 정의당 경남도당도 같은 장소에서 경찰 고위 간부의 부당한 수사압력·갑질 의혹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의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은폐·축소된다면 시민단체 연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하고 형사 고발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최근 경남경찰청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소유 땅 앞 제방도로 지정 관련, 하천법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수사팀 윗선의 수사종결 지시와 갑질 행위로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청 직원 내부통신망에는 김 시장 특혜의혹 관련해 해당 수사팀 고위 간부가 수사팀의 추가 수사 진행 의견에도 종결 지시를 하고 갑질을 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해 사건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희망연대는 "경남경찰청장이 수사 방해가 없었다고 변명한다면 수사의지가 없거나 수사능력이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경찰이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취지에 부합하고,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경남희망연대 김진숙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친후 성명서를 경남경찰청 민원실에 전달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시민단체는 부당수사압력 등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 정부의 기조정책인 공정사회 반부패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라는게 그 이유다. 

김진숙 경남희망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당부한 사안들을 인용해 비판을 이어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과 때를 같이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창룡 경찰청장의 공식 발언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당부와 맥락을 같이했다. 

6일 경남희망연대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수사종결지시·갑질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경남희망연대는 끝으로 경찰청장을 향해 "수사종결 지시를 한 간부공무원을 파면조치 하고, 김일권 양산시장 불법혐의를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잠자고 있는 김 시장 측근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한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희망연대는 기자회견 후 수사종결 지시한 간부 경찰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시장에 대한 부동산 관련 특혜의혹은 지난해 5월 17일 KBS 창원방송국이 최초로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KBS는 이후 관련 뉴스를 11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어 여러 언론에서 이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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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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