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대선 후보들, 개헌 입장 밝혀 국민 판단 받아라"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6.

박병석 국회의장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6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당에 강력히 얘기하고 싶다. 국회가 작년에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6%, 헌법학자 77%, 21대 국회의원 93.3%가 개헌에 찬성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과 얘기해보면 대부분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자고 하면 대선을 이유로 안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개헌 문제가 집권 초기에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며 "새로 정권을 잡아 정책과 비전을 실현해야 하는데 개헌 분제가 논의되면 또다른 블랙홀이 생겨 정책노선이 흐려질 것이라는 이유로 집권 초기에는 (논의를) 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말기에는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안한다"며 "그렇게 (논의를) 안하면서 35년을 보낸 것이다. 필요하다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국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은 "대선이 임박해 대선까지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대선이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 합의된 분야만 우선 전국선거가 있을 때 동시적으로 투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떤 분야가 합의되면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함께 투표를 실시하고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문제는 또 논의해서 2년 후 총선에서 정식투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박 의장은 "3선 연임 금지는 원론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검토할 만 하다"며 "기득권과 프레임으로 의석을 갖는 게 한국적 특성이라면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중심으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면책특권의 일부 과도한 점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양심과 법률에 따른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날(5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을 건의한 것을 두고도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도덕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장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그동안 윤리특위의 실질적 활동과 결정, 자문위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조직을 보강했다. 윤리특위가 실질적 활동을 해달라는 의장서한을 2차례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6.

박 의장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최대 성과로 타협에 의한 정치를 꼽았다. 박 의장은 과거 국회에 비해 첨예한 쟁점들을 모두 합의처리 할 수 있었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박 의장은 "출범 첫해 원구성 파동 외에 모든 것을 여야 협의로 처리했다"며 "새 원구성, 2년 연속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 세 번의 추경, 세종의사당 설치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대립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 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게 된 기틀을 마련한 것을 큰 보람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변화와 관계없이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 흔들림없이 치우침없이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관해선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작년 많은 논란과 파동 속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기간을) 연장하는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연말에 국회를 열지 말고 1월 국회에서 다시 재구성하자고 했다"며 "지난해 12월에 연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산되고 재구성 형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제가 절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며 "설계할 때부터 세종이 핵이고 2시간 거리에 부채살처럼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서 핵 중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의사당은 2027년 완공이 목표"라며 "국회로 치면 22대 국회 말 세종시대를 열 수 있다. 세종국회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지 효율성에 관한 연구용역이 이미 착수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규모에 관해선 아직 최종결정은 안했지만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중 현재 세종에 내려간 정부부처가 모두 12개인데 국회로 치면 11개 상임위"라며 "최소 11개 상임위는 내려가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비교적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국회 전체를 옮겨야 된다는 주장도 꽤 있다"며 "의장 생각으로는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하지만 공사는 국민 공감대와 여야 합의 속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새정부가 들어서면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선 기간 동안 구체화되거나 공약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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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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